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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와 국정원
기사입력  2013/09/06 [20:17] 최종편집    운영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교육의원)
 
1960년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으로 번져 이승만대통령을 하야시켰던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이다.
나는 그 때 중학교 1학년이었다. 비상시국이라 등교가 오랫동안 중지된 상태였다. 시위대를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는 담임선생님의 간곡한 당부도 있었지만, 광주 촌놈 유학생이었던 나는 마치 장마가 끝난 후 소독을 하기 위해 구름 같은 연막을 뿌려대는 연막차를 따라다니는 아이들처럼 시위대를 따라다녔다. 부통령으로 당선된 서대문 사거리 근처에 있는 이기붕 씨 집까지 들어갔다. 깨진 수박덩어리, 불타고 있었던 박마리아의 베리벤또 치마들, 칠면조 닭장과 수세식 화장실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모두 처음 보는 것들이라 큰 충격이었다.
 
이 집은 후일 4.19혁명기년도서관이 되었다. 나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이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마도 지금의 내가 있게 한 정신적 모태가 되지 않았나 싶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기붕 부통령과 그의 가족은, 지금은 없어진 중앙청 지하에서 일가족 모두가 아들의 권총에 생을 마감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비운의 가족이다. 이승만 대통령 또한 국민들의 하야 함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
 
국정원의 불법 부정선거 개입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알리바이가 맞춰지고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면서 스스로 개혁해 보라고 했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지만 하라는 ‘셀프개혁’ 안하면 응징이라도 하시라. 이마저도 안하면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다.
 
3·15부정선거 당시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응징과 심판을 받았는지 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는 잘 알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 물 타기 하려고 NLL 꺼냈는데 실패했다. 촛불은 꺼지지 않고 다시 타올랐다. 마지막 카드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카드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내란음모죄가 있다면 처벌하면 된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도 사형에서 무죄가 되었다. 전두환 노태우는 살아있는 확실한 내란음모 죄인이다. 아무튼 죄가 있으면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이석기가 내란음모죄가 있다고 해서 국정원의 불법 부정선거 개입 사건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 타기를 잘하면 무죄가 된다는 법은 없다.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국민들은 물 타기 전략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 양쪽 다 진실에 근거해서, 정면 돌파 해주기를 바란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안다. 국정원의 불법 부정선거 개입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도 하야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은 공안통치 유신시대로 후퇴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다시 촛불을 모으고 있다. 오죽하면 시국선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지역에서, 33년 만에 처음으로 시국선언을 한 신부님들이 일어섰겠는가!

김선호 의원이 사무실에 밝힌 촛불!  참교육마크가 새겨진 초가 이채롭다.



물 타기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백년하청(百年河淸)―중국 황하강이 맑아질리 없듯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종편을 비롯한 권력에 빌붙은 언론들의 사면초가로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그나마 몇 명 남은 중산층마저 무너질 것이고 백성은 피폐해질 것이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자 처벌만이 국민 모두가 사는 길이다.
 
다시 광화문광장에 이명박근혜산성이 쌓아지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산성이 쌓아지는 날이 온다면, 그 때는 사다리를 타고라도 산성을 넘어야 한다. “아침이슬이라는 노랫소리를 듣고 크게 반성했다.”는 말에 두 번 다시 속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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