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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는 성적 우수자를 뽑게 해 줘야 한다고요?
학교에 재정 투자 확대하고, 일반고와 다를 바 없어.
기사입력  2014/08/12 [09:43] 최종편집    사무처장

전교조광주지부에서는 어제(11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였다.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가지고 부교육감을 불러 질의하는 회의였다. 교육상임위에 배정된 4명의 의원이 질의하였고,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교육국장이 답변하였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전교조광주지부에서는 자사고 학부모와 교육청, 그리고 시의회에 하고자 하는 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교육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맞다. 교육 정책 뿐만이 아니다. 모든 정책은 안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더욱 그렇다. 평준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고교다양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형태의 고등학교를 만들어내면서 바꾸어 버린 것이 mb정부 때 일임을 잊어버렸는가? 이명박 정부 때 의욕적으로 ‘고교다양화 300’정책을 펼쳤다. 이 정책 중 ‘자사고 정책’은 도입 당시에나, 실행 과정에서나, 재지정 평가가 되고 있는 지금 시기나 한 번도 반대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던 적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다. “교육정책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말은 mb정부에서 국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평준화를 해체하면서까지 자사고를 도입하려 했을 때 했어야 할 말이다.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 자사고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 자사고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여론으로는 자사고 유지가 대세인데, 교육감 혼자 여론과 다른 생각을 갖고서 밀어부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실제로 교육감만의 독선으로 자사고를 폐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다.
교육감이 여론을 경시하고 자사고 정책에 비판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 중의 소수가 자사고 정책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의 생각이 특권∙경쟁교육의 대표적인 정책인 자사고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이유가 있다. 국민여론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해 서울 시민 60.7%가 동의하였고, 반면에 22.9%의 시민들만 자사고 존속을 바라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똑같은 방법으로 광주시민들에게 묻는다면 서울시민 보다 더 자사고 폐지 여론이 높았으면 높았지 낮을 것 같지는 않다.
교육감의 철학 때문에 자사고 폐지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선거 때나 나올 수 있는 흑색선전이나 색깔론에 가까운 부적절한 여론 조작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사고는 공부 잘 하는 아이들만 다니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
(30% 혹은 50%로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내년에 공부 못하는 애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자사고 재학생 학부모들의 항변을 들으면서 어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생각했다. 학기 초 반 배정을 할 때 어떤 탐욕스런 담임은 자기 학급만큼은 성적 우수자만을 골라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이 있다. 이와 비슷한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교육청의 자사고 성적 제한 폐지 방침에 대해 항의하는 학부모들을 여기에 빗대어 보자. 한 학년에 1반부터 5반까지 다섯 개 반이 있는데, 부잣집 아이들만 따로 뽑아서 반 편성을 해 주되, 부잣집 아이들 중에서도 성적 30% 이내의 우수한 학생들만 균질하게 한 반을 만들어 달라는 것과 같다. 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작년에도 그랬으니”가 유일하다.
또 다른 학급은 성적하위그룹만으로 배정해주는 결과가 나와도 괜찮다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인 것이다. 또, 균질집단에서 성취도가 높게 나오지 않고, 이질집단으로 함께 골고루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성취도마저 높다는 것은 최근 연구 결과이다.
 
성적 30% 제한하면 “자사고 유지”이며
성적 제한을 풀면 “자사고 폐지”라는 말에 대하여.
성적 30% 제한하면 “자사고 유지”이며 성적 제한을 풀면 “자사고 폐지”라는 말은 또 어떤 근거로 하는 말인가?
과학고와 외고가 성적 좋은 학생들을 뽑고 있으니 자사고도 그렇게 뽑아야 된다고 말한다. “성적 상위 30% 제한을 풀면 누가 자사고에 진학하려 할 것이냐?”고 항변하고, 광주시의원들도 이렇게 버젓이 발언하는 하는 것을 어제 교육상임위 회의를 방청하면서 직접 들었다. 자사고는 원래 좋은 학생들을 뽑도록 해줘야 한다는 전제에 원만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자사고는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가 아니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주고 수업료 책정의 자율성을 준다는 것일 뿐, 성적 우수자만 뽑게하자는 취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어제 교육위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자사고는 사립초등학교와 같다”는 답변을 교육청에서 하였다.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사립초등학교는 공립초등학교에는 없는 납부금까지 내면서 다니는 초등학교인데, 지원자 중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자사고도 지원자 중 추첨으로 뽑게 하면 족하다고 본다.
 
“자사고 만족도가 높은데, 왜 일반고로 전환하라는 것이냐”고 항변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 국영수 편중 교육과정은 문제다. 그런데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기여한다.
 
참고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지난 7월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지정 평가를 받는 25개 자사고 중에서 우리 지역의 송원고는 4개 영역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전국 5개 자사고에 속한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교육부가 제시한 4개 평가 영역은 ①입학, 전입학 비리 여부 ②국영수 편중 교육과정 운영 여부 ③적절한 회계 운용 ④사교육을 유발하는 선행학습 여부 등이다.
 
대형마트의 품질이 나빠서 대형마트를 못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시장 생태계가 파괴되고, 소규모 영세 상인은 생존을 위협받고, 교통량이 증가하여 문제가 발생하며, 환경파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자사고가 이웃 교육 생태계를 파괴하고, 평준화가 위험에 처하고,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을 겪게 되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황폐화 될 것이기 때문에 자사고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를 ‘공교육영향평가’라고 한다.
교육보다 훨씬 더 자유경쟁을 중요시 여기는 시장경제 영역에서도 이웃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반영하는데, 하물며 대표적인 공적 영역인 교육에서 이를 고려한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자사고 학부모들의 걱정과 교육청의 태도에 대하여
자사고 재학생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 줘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성적 상위 30% 제한 폐지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인 자사고 갈망 학생들이 걱정할 일이지, 현재 재학생인 1, 2학년 학생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도 신입생을 광주의 모든 학생들이 아무나 다 지원가능하게 한들, 현재 1, 2학년 재학생들이 자사고 교육과정으로 제대로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게 해주면 걱정이 생길 리 없다. 법령상 자사고로 입학한 재학생들은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다. 내년도 신입생은 일반고로 모집한다하더라도 재학생들까지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기득권을 보호해 주자는 법 취지일 것이다.
재학생 학부모들은 걱정 놓으시라. 정 걱정이 된다면 현재 재학생들끼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학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도 받아 놓을 일이다. 또 “자사고 재학생은 일반고 혹은 타 자사고로 전출불가” 지침을 제정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할 일이다.
현재 자사고에 재학 중인 학부모들은 자사고 교육과정을 졸업할 때가지 유지하라는 요구를 교육청에 하고, 교육청은 실질적인 보장하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쥐꼬리만한 학교 재정 기여, 부끄러운 줄 알라.
재단과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설명하라.

학부모들이 학교 쪽과 재단 쪽에 요청할 것은 안하고 30% 성적 제한 유지만 주목하고 있다. 학교법인 쪽에서는 학교에 투자하는 액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 연 500도 내놓지 않고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이사장으로 행세하고, 연 1억 원도 내놓지 못하면서 자율형사립고라 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학부모들은 학교법인 쪽에 시설 투자 등 교육 여건 조성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교육청이 조건부 재지정을 한 조건에 ‘투자 확대’도 해당하므로 당당히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학부모들에게 학교 쪽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들 중 한 명이라도 일반고 전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한,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자기 학교의 자사고로서 부적합 요인을 광주시교육청의 책임으로 떠 넘겨서, 광주시교육청의 조치에 따라 일반고 전환을 할 수밖에 없노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광주에서 자사고 한 곳이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상황을 돌이켜 보면 잘 알 수 있다. 신입생 모집은 안 되고 재학생들이 동요하여 전학을 다 가버리고 몇 명 남지 않았는데도 일반고 전환 요청을 하지 못했다. 학교의 체면, 교육청과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에 결국 파국까지 가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말았다고 생각한다.
 
전교조광주지부에서는 언제든지 학부모 편에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교조광주지부를 활용하기 바란다.
 
                                        2014년 8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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