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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립교사 정원 기준 초과 배정” 지적
시교육청 공립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 120명 감축
기사입력  2015/11/09 [15:21] 최종편집    이종명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공립학교 보다 교사 정원을 더 배정해 운영해 오던 것을 감사원이 지적하고 해소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달 8일, 광주시교육청이 각 사립학교 법인에 “[안내] 신규교사 채용 관련 알림”이라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교육부에서 온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공문을 첨부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

 

이 공문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에는 112명을 정원 기준보다 더 많이 배정해서 61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받았다는 것. 공립학교 교원 정원 배정 기준과 동일한 배정기준으로 배정하지 않고, 사립학교를 우대해 학교별로 두명 혹은 3명을 초과 배정한 것을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다.


이번 감사는 2014년 5월 19일부터 2015년 3월 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해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한 결과이며, 그 결과를 지난 5월 11일 교육부를 거쳐 해당 교육청에 통보한 것이다. 공립보다 우대하여 사립학교에 정원을 배정하였다는 지적을 받은 교육청은 우리시교육청을 비롯해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전남, 전북 등 7개 교육청이 해당된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도 사립학교 교원 정원을 공립학교와 똑같은 기준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공립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배정하게 되면 학교별로 2-3명의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셈이다.

광주시교육청이 법인에 시행한 이번 공문에는 “2016학년도부터 일정 기간 사리학교 정교사 채용이 불가하다”는 교육청 방침도 포함되어 있다. 학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 중등학교만 해서도 2017년 55학급, 2018년 125학급, 2019년 120 학급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공문이 사립학교 쪽에 내려가자 사립학교 쪽에서는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교원 정원이 축소되지만 어디에 마땅히 호소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명백한 지적사항인데다가 이제까지 상당기간 공립보다 더 우대 받았다는 것을 함께 말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종명 기자 malsar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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