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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재단이 이명박의 것이 아닌 것처럼
기사입력  2015/11/23 [15:04] 최종편집    김명천
                                                              김명천 (광주여상고)

 

사립학교 선생님들 몇몇과 함께 사립학교에 대해 공부를 한다.

 

사립학교는 개인은 설립할 수 없고 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학교법인은 수익용 재산을 갖고 있는데, 주로 토지, 건물, 현금이다. 법인의 재산을 외부인이 손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범죄다. 개인의 재산을 타인이 건드리는 것이 범죄인 이유와 같다. 법인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법인의 재산을 손대는 것은 법인만이 할 수 있다. 그것도 관할청의 허가를 얻었을 때 가능하다. 광주 00학교법인이 수익용 재산 20억 원을 교육청의 허가 없이 처분한 것은 그래서 범죄가 되며, 그 범죄행위를 의결한 이사회 임원들은 모두 “임원취임승인 취소”라는 철퇴를 맞았다.

 

법정전출금(학교 쪽에서는 법정전입금)이란 것이 있다. 수익용 재산의 임대수익이나 이자수입 중 정해진 금액 만큼 학교회계로 전출해야 하는데 이를 말한다. 그런데 법에 정해진 금액만큼 내는 법인이 거의 없다. 요즘 마땅한 이유가 생겼다. 부동산의 수익률이 좋지 않고, 은행 이자율도 실제로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주장을 한다.

 

은행 이자율도 낮고 재산의 수익성도 좋지 않은 것 맞다. 그럼 법정전출금 더 내지 마라. 대신 이사회 구성은 학교 운영에 기여한 만큼 기여한 쪽에 할당하라. 중학교는 정부를 대신한 교육청이 100%기여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교육청이 반, 학부모가 반을 기여하고 있다. 이사장을 뺀 나머지 이사는 모두 교육청과 학부모가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육영사업의 뜻을 가진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해서 법인을 만들었다. 설립자의 정신은 정관에 굵은 글씨로 새겨 박아 기리되, 사립학교 법인은 공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청계재단은 이명박이 재산을 출연해서 만들어졌지만, 이명박의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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