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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받는 “임원취임승인취소”라는 벌에 대하여
기사입력  2015/12/07 [01:35] 최종편집    김명천

 

김명천 사립서부지회장(광주여상)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과, 감사를 함께 학교법인 임원이라 한다.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뽑는 이사회의 대표를 이사장이라 한다.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사회에서 한다.
초∙중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시∙도교육청에서 감독하며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부에서 감독한다.
 
광주에 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은 모두 35개다. 이 중 서강중∙고 법인, 조대부중∙고, 조대여중∙고를 경영하는 법인, 삼육학교와 삼육고등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은 대학교를 함께 경영하면서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은혜학교 법인은 전남도교육청에서 관할하며, 수피아여중∙고 법인은 전북도교육청에서 관할한다. 세광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은 학교법인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다. 동신중∙고 등 4개 중등학교를 거느린 동강학원은 동강대학교와 법인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교육청에서 관할법인이다. 송원대학교도 따로 법인이 있어 송원학원도 광주시교육청이 관할한다. 요약하면 29개 법인은 우리시교육청에서 관할하고, 두 개 법인은 타시도 교육청에서 관할하며, 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3개 법인은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구청에서 관할한다.
 
학교법인이 수익용 재산에 부당하게 손을 대거나, 교사를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거나, 회계부정을 저지르거나, 이사회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학사운영에 관여하면 “임원취임승인취소”라는 벌을 받는다.
관할청에서 법인과 법인 임원들에게 줄 수 있는 제재 조치로는 “임원취임승인취소”라는 것밖에 없다. 이사들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임원으로 취임하는데, 그 승인을 취소해 버리는 것이다. 이사장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받게 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며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한꺼번에 “임원취임승인취소”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다. 대광∙서진여고의 홍복학원 이사 8명 중 6명이 “임원취임승인취소”라는 벌을 받게 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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